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일부 양식에 유의사항을 추가하고, 계좌입금 신청 시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첨부를 삭제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공탁사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탁통지서 및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에 전자공탁 출급청구 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유의사항을 추가함(별지 제2-1호, 제2-4호, 별지 각 양식)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의 이의유보 표시 부분을 변경하고 유의사항을 추가함(별지 제8-1호 양식)

□ 계좌입금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삭제함(별지 제9-1호, 제9-2호, 제9-4호, 제9-5호 각 양식)

□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각 해당 양식에 추가함(별지 제8-1호, 제8-2호, 제8-3호, 제9-1호, 제9-2호, 제9-3호, 제9-4호, 제14-1호, 제14-2호, 제16-1호, 제16-2호, 제18호, 별지 각 양식)

3.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53호                              2018. 7. 27. 결재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 제2-4호, 제8-1호, 제8-2호, 제8-3호, 제9-1호, 제9-2호, 제9-3호, 제9-4호, 제9-5호, 제14-1호, 제14-2호, 제16-1호, 제16-2호, 제18호, 별지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1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공 탁 원 인 사 실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리인 주소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 출급청구시 구비서류 등 ※ [별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공탁통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7. 사건 내용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통지서 하단에 발급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청된 사건이므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송 법원 지원 공탁관 (인) (문의전화 : )

※ 피공탁자가 국가인 경우 공탁통지서는 소관청의 장에게 발송함.

[제2-4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형사사건		사건번호	경찰서 년제 호 지방검찰청 지청 년 형제 호 지방법원 지원 년 고단(합) 제 호
		사건명
공 탁 원 인 사 실
반대급부 내용 등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리인 주소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자가 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귀하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탁자가 회수제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공탁통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7. 사건 내용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통지서 하단에 발급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청된 사건이므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송 법원 지원 공탁관 (인) (문의전화 : )

[제8-1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 굵은 글씨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공 탁 금 액				한글
										숫자
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구 내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 금액				합계금액		비 고
	한글				(은행)				(은행)
	숫자				※ ‘이자 금액’ 및 ‘합계금액’ 란은 보관은행에서 기재함.
보 관 은 행			은행 법원 지점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 ※ 해당란에 하시거나 기타란에 간단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출급청구시						회수청구시
		※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 □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아래 ※5. 참조 ) □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아래 ※6. 참조)						□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회수 □ 착오공탁(착오증명서면 첨부 필요) □ 공탁원인소멸(담보취소, 본압류이전, 가압류취하·취소· 해제 등)
		□ 담보권 실행 □ 배당에 의함 □ 채권양수에 의함 □ 기타( )
비고 (첨부서류 등)		□ 공탁통지서 □ 공탁서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채권압류․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 채권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 동의서․승낙서․보증서 □ 채권양도 원인서면 □ 증명서 □ 착오증명서면 □ 담보취소결정 정본 및 확정증명 □ 가압류 취하․해제증명 등 □ 기타 ( )
계좌입금		□ 포괄계좌입금(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계좌입금신청(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첨부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주소 :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주소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 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회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4. ‘계좌입금’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에 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에 하고 출급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제8-2호 양식]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공 탁 번 호		년 증 제 호
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구 내역	명 칭		장 수	총 액면금			액면금, 기호, 번호		비 고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청구 및 이의유보 사 유
비고(첨부서류 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소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유가증권과 그 이표(공탁유가증권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공탁유가증권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8-3호 양식]

공탁물품 출급․회수 청구서

공 탁 번 호		년 물 제 호
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구 내역	명 칭		종 류			수 량		비 고
청구 및 이의유보 사 유
비고(첨부서류 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소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공탁물품(공탁물품 출급․회수청구서 1통)을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1.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9-1호 양식]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공탁번호

청구금액

입금계좌번호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 금 주 : 신청인 본인

출   급   (회   수)   인

첨부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이 수령할 위 공탁금을 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전화번호              )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전화번호              )

법원        지원  공탁관                 귀하

고객정보 등록필 : ○○은행 ○○지점 (인)

※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9-2호 양식]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

입 금 대 상

공   탁   금

향후 신청인이 출급․회수청구자가 되는 귀 원의 공탁금 전부

입금계좌번호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 금 주 : 신청인 본인

출   급   (회   수)   인

첨부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향후 신청인이 출급․회수청구자가 되는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동일계좌 입금을 신청하오니, 수령할 공탁금을 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전화번호              )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전화번호              )

법원        지원  공탁관                 귀하

고객정보 등록필 : ○○은행 ○○지점 (인)

※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9-3호 양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 해지 신청서

예금계좌은행

은행                     지점

예금계좌번호

예   금   주

신청인 본인

본인이 귀원에 신청한 위 계좌에 대한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에 대하여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전화번호              )

대리인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 (전화번호              )

법원        지원  공탁관                 귀하

고객정보 등록필 : ○○은행 ○○지점 (인)

※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9-4호 양식]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원거리 신청용)

접수공탁법원

접수공탁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관할공탁법원

관할공탁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관할공탁법원

공탁사건번호

청구금액

입금계좌번호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 금 주 : 신청인 본인

출   급   (회   수)   인

첨부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이 수령할 위 공탁금을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전화번호              )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전화번호              )

관할공탁법원:                법원             지원  공탁관 귀하

고객정보 등록필 : ○○은행 ○○지점 (인)

※ 1. 본 신청서를 접수한 은행은 접수 후 지체 없이 과세정보를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에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9-5호 양식]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국가 · 지방자치단체용)

입금대상 공탁금

향후 신청인이 출급․회수청구자가 되는 공탁금 전부

입금계좌번호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 금 주 : 신청인 본인

출   급   (회   수)   인

첨부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향후 신청인이 출급․회수청구자가 되는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동일계좌 입금을 신청하오니, 공탁금 보관은행에서는 위 신청인의 과세정보가 각 보관은행에 공유되도록 처리한 후, 고객정보 등록필에 직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명  칭                      (인) (전화번호              )

대리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전화번호              )

법원       지원 공탁관               귀하

고객정보 등록필 : ○○은행 ○○지점 (인)

공탁소의 각 보관은행 과세정보 등록 확인 :

확인 필 ⃞,  미등록으로 인한 재처리 요망  ⃞

※ 1. 본 신청서를 접수한 은행은 접수 후 지체 없이 전국공통 포괄계좌 등록을 통해 과세정보를 모든 공탁금보관은행에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2. 각 보관은행 과세정보 등록 확인은 공탁소에서 과세정보 확인 후 체크하여야 하며, 전체 또는 일부 보관은행 과세정보 미등록시에는 ‘미등록으로 인한 재처리 요망’에 체크 후 다시 보관은행에서 재전송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4-1호 양식]

공탁금 이자 청구서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공탁금액	한글
			숫자
위 공탁금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이자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대 리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주소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공탁금이자(공탁금 이자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1.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회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4-2호 양식]

공탁유가증권 이표 청구서

공탁번호	명 칭	장수	총 액면금	액면금 기호, 번호	청구이표	지급기일	장수
위와 같이 이표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대 리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주소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공탁유가증권 이표 장 (총액 ) 위 공탁유가증권 이표(공탁유가증권 이표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표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6-1호 양식]

공탁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자 격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구분	□ 열람 □ 복사
대상기록	법 원
	공탁사건번호			공탁금액
	공 탁 자			피공탁자
복사할 부분	(복사매수 매)
복사비용	원 ( 매×50원)	(수입인지 첨부란)
비 고
영수일자	년 월 일		영수인		인(서명)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 1.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단, 공탁규칙 제59조 제3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공탁관계 서류에 관한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열람청구의 연장으로 공탁관의 인증이 없는 사본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2호 양식]

사 실 증 명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자 격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증명대상서류	법 원
	공탁사건번호		공탁금액
	공 탁 자		피공탁자
증명의 목적
증명을 받고자 하는 내용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1.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단, 공탁규칙 제59조 제3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8호 양식]

동의서(승낙서)

공탁번호		년 금(증, 물) 제 호
공탁금액
동의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상대방 (동의받는 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첨부서류		1.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위 상대방(동의받는 자)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하는 자 성명(상호 등) (인감) 지방법원 지원 공탁관 귀하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양식]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

귀하가 피공탁자로 지정된 공탁금이 납입되어 있으므로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개 인	법 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관공서
공탁금액	5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	○	○	○
	5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	○	○	○
	1천만원 이하	공탁통지서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	○	○	○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액면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대법원행정예규) 참조).

2.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는 허용되지 아니함)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져 오시기 바라며,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4.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친권은 공동행사가 원칙이므로 부모 중 한명이 오실 경우에는, 배우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5. 법인의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6. 피공탁자 여러 명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나 확정판결서 등 출급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출급이 가능합니다.

7.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교회 등)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대표자선임결의서 등)에는 2인 이상의 성년이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공탁금 출급청구서 양식은 우리 법원 공탁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 - 1877